[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금융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 영업을 비판하며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라며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지속성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 돈의 힘이 무섭지 않으냐”며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을 향해서는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며 채무소송 특례, 인지대 할인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느냐. 금융기관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깎아주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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