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내년부터 대형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 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약화한 본업 수익성에 추가 세금 부담까지 겹쳤다. 사업 비율 조정이나 예정이율 인하를 통한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과세분부터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된다. 세율 인상 대상은 연간 수익금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로 보험사 대부분이 포함된다.
본업 실적 부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부담 규모도 만만치 않다. 2023년 기준 5대 손보사(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의 교육세 납부액은 약 2000억원, 6대 생보사(NH농협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신한라이프· 한화생명)는 약 1500억원이었다. 세율 인상 시 보험업계 전체 부담액은 연간 약 7000억원에 달하며 연간 약 3500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올해 1~9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19.6% 감소했다. 보험 손익만 놓고 보면 생보사는 20.9%, 손보사는 35.6% 급감했다.
보험사 입장에선 단순 세금 증가를 넘어 자본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세는 세전 이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돼 보험서비스마진(CSM)을 줄이고 당기순이익과 새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장기보험의 미래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결국 보험사들은 재무 전략과 영업 전략 전반을 점검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 조정이나 상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금융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하위 법령 개선이 일부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미 정부에 다양한 대안을 제출했으나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향후 교육세와 관련한 비용 부담이 실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계의 수익 구조와 자본 관리, 상품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가 보험료, 장기보험 구조, 투자 전략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