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추산에서 내년 건강보험 총지출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건전성에 대한 위험 징후를 예측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104조97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총수입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104조5611억원이 된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추산했다. 내년부터 올해 7.09%인 건강보험률이 1.49%씩 인상되고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온다는 가정이다.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고 가정했다.

추산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100조원대를 넘은 총지출은 ▲2026년 111조8426억원 ▲2027년 119조1091억원 ▲2028년 126조8037억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 7.13%보다 1.06%포인트 낮다.

이에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로 전환된다. 적자 규모는 2027년 7895억원과 2028년 1조5836억원으로 커지게 된다.

이에 더해 통계청 장례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오는 2050년에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율은 지난 2012년 11%에서 2022년 17%로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노인 진료비는 16조3401억원에서 44조1187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정부는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적정 보험료율과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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