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의료계 내에서 해결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전공의에 과잉 의존한 대형병원 진료 시스템 개편이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개선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밝힌 뒤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집단사직 후 진료개시(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과 이탈 전공의 처벌이 가시화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와 대학 본부는 의대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에는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일부의 교수협의회가 회동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 모두에게 3개월간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 복귀 전공의들이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번 사태로 인한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2000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전공의 처우 개선과 전공의 과의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주 최대 근무시간도 단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같은 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며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 규모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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