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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보조금 달라진다②] 중국산 버스 30% 깎일 듯..화물차 지원 1만대 늘어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보통 밀도가 1L당 400kW(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김병욱 기자
2023.02.02 15:18
사회
[전기차 보조금 달라진다①] 국산·수입 승용차 최대 140만원 벌어져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최근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김병욱 기자
2023.02.02 15:14
사회
반려동물 월 양육비 3만원↑ 15만원..개 키우는 사람이 전체 75%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기르는데 월평균 15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13∼26일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5000명 중 반려동물
김병욱 기자
2023.02.02 13:44
사회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②] 교육부, 라이즈 구축 계획 공개..5개 내외 시·도 시범사업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해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사업별 신청 계획서 작성에 매달릴 필요가 줄어든다. 대신 지역 일
김병욱 기자
2023.02.02 13:23
사회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①] 정부, 대학 지원 예산 2조 이상 2025년부터 지자체 이관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지금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
김병욱 기자
2023.02.01 14:23
사회
[코로나19 3년] BN.1 변이, 국내 우세종으로..확진자 4~5명 중 1명은 재감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음 날인 지난 달 31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놓여있다. [자료=연합뉴스][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전파 속도가 기존보다 빠른 BN.1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변이 중 우세종이 됐다. 확진자 중 재감염자의 비율은 더 높아져 확진자 4~5명 중 1명이 재감염자로 추정됐다.
김병욱 기자
2023.02.01 14:12
사회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법원 '100ｍ 이내 집회 금지 부당' 효력 정지 결정
[김병욱 기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원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
김병욱 기자
2023.01.31 20:29
사회
'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전 회장, 항소심서 보석 석방..법정구속 5개월만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앞서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전 회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이정화 기자
2023.01.31 16:25
사회
[서민은 괴롭다⑤] 월세 근로자 연료비, 자가·전세보다 더 부담 가중..청년·취약계층 많아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지난 해 월세 사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자가·전세 가구보다 더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청년·취약계층 많이 사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이다.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7∼9월) 도시 근로자 가구(도시 지역 거주·가구주가 근로자인
김병욱 기자
2023.01.30 17:33
사회
[유치원·어린이집 통합③] 새 통합기관 모델, 올해 말 시안·내년 말 확정안 공개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 시안, 내년 말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교육부는 2025년부터를 유보통합 2단계로 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
김병욱 기자
2023.01.30 16:43
사회
[유치원·어린이집 통합②]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 선정, 서비스 격차 해소 나서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우선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
김병욱 기자
2023.01.30 16:42
사회
[유치원·어린이집 통합①] 2025년부터 현실화..두 기관 장점 살린 '제3의 기관' 탄생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닌다.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해 어느 한쪽으로 일방 통합하는 것이 아닌,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린 제3의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
김병욱 기자
2023.01.30 16:41
사회
[코로나19 3년] 신규확진 210일 만에 최소..1주 전보다 1801명 감소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416명 늘어 누적 3015만701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날(1만8871명)의
김병욱 기자
2023.01.30 10:08
사회
군대서도 실내 마스크 안 쓴다..병원·의무시설·신교대 입소자, 음성 때까지 의무 착용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보건당국의 실내 마스크 지침 전환에 따라 군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군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나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신병교육
김병욱 기자
2023.01.30 10:02
사회
오늘부터 마스크 자율 착용..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 '일상 회복' 진입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이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이 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김병욱 기자
2023.01.30 05:23
사회
산업안전제품 개발비 최대 5000만원 지원..다음달 24일까지 접수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 안전 인증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신제품 연구개발 비용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된 사업장이다. 다만 최근 2년간 안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최근 10년 동안 지원받은
김병욱 기자
2023.01.29 21:05
사회
법무부, 10대 마약범 예방·재범 방지 강화..2017년 119명→작년 455명 3.8배↑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정부가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자 마약 예방·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335명으로 2017년(2천112명
김병욱 기자
2023.01.29 21:02
사회
[서민은 괴롭다④] 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도 도미노 인상..체감물가 고공행진 우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대중교통 요금 이외에 다른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후 지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상당수 시도에서 예정돼 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이미 조례에서
김병욱 기자
2023.0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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