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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총장면담요구와 정당행위 판결
피고인들이 학생회 간부로서 학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대학교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임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 판례가 나왔습니다.학교법인 전 이사장인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최경환 기자
2023.06.02 11:40
생활과 법
[칼럼] 공공분야의 중재제도 의무화 해야
중재제도는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립적인 기구나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관제, 상사,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오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중재제도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중재는
최경환 기자
2023.05.31 10:47
생활과 법
[칼럼]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 권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
안성훈변호사
2023.05.02 06:21
생활과 법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下)
본 편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 불법행위 위자료의 기본적 산정 기준과 함께 위자료의 증액, 감액사유 및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2017년 1월 발표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며, 결과적으로 여기에 근거하여 위자료 액수가 책정된다.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
김병언변호사
2023.04.25 03:37
생활과 법
[칼럼] 20년을 되돌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의 의무에는 ‘신성하다’는 수식이 낯설지 않게 붙고는 한다. 70년 분단국가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20대 나이의 일부분을 병사로 지내야 하는 남성들의 이해를 바라는 수식어다. 부정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밝혀
민지훈변호사
2023.04.13 09:09
생활과 법
[생활과 법]“보조금, 대가 없이 받는 돈이라고 허투루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보조금은 아니고, 보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용어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할 일은 아니지
안성훈변호사
2023.04.12 08:07
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교육공무직의 월급제와 호봉제, 차별일까.
동일･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입사일에 따라 호봉제와 월급제로 구분하여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일까. 대법원은 입사일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를 월급제와 호봉제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전별변호사
2023.04.12 07:59
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정년 관련 판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의 생년월일이라는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전적할 당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60세 미만이었고,‘전적 시 정년이 일부 년 이
박삼성변호사
2023.04.12 07:52
생활과 법
[칼럼] 정당민주주의의 의미와 역할
정당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표하며, 다수결 원칙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한다.정당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반영하고 대표
전홍규변호사
2023.04.07 07:50
생활과 법
[법과 생활]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上)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전적 배상의 한계는 명확하다. 사람의 생명, 신체, 명예 등은 금전적 배상만으로 100% 회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전배상 이외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안이 있
김병언변호사
2023.04.06 09:12
생활과 법
[로펌소식] 더온, 선율법무사합동사무소와 주주권·경영권 보호를 위한 공동 컨설팅 MOU
법무법인(유한)더온은 선율법무사합동사무소와 함께 기업 고객(주주, 등기이사 등)을 대상으로 주주권·경영권 보호를 위한 공동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넓히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양측은 지난달 3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앞으로 △주주
반병희 논설고문
2023.04.05 06:36
생활과 법
[칼럼] 정치가 움직이는 나라 독일
비록 공무 때문이기는 하지만 교수가 학기 중에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3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다가 지난 학기부터 비로소 강의실에서 직접 학생들과 만나서 정상적으로 활발한 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시 비대면 녹화강의로 대신한다는 것이 일단
김성수교수
2023.04.03 10:44
생활과 법
[칼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가져온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위기
정부는 지난 23일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8.61% 낮아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서울의 17.3%를 비롯해 세종시가 가장 큰 하락을 기록, 무려 30.68%가 떨어졌다고 한다.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열됐던
강한결변호사
2023.03.30 08:27
생활과 법
[법과 사회] 연예인 전속계약과 출연계약-유재석 김용만 경우는?
최근 연예인들과 관련한 분쟁이 부쩍 늘고 있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방송 등 각종 플랫폼에의 출연과 관련한 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전속계약이나 연예인에 대한 정산의 부분에 대한 분쟁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송혜미변호사
2023.03.23 08:16
생활과 법
[판례로 본 세상] 재임용거부처분과 위자료 책임 인정한 판결
원고가 피고 사립대학교법인과의 관계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아 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자 피고 사립대학교법인은 다시 업적평가를 하여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성 없는 평경우 위자료 책
박삼성변호사
2023.03.23 07:14
생활과 법
[칼럼] 일하는 국회에게는 일하는 국회법이 필요 없다
2021년 3월부로 시행된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달 두 차례 이상, 법안을 다루는 심사소위원회는 매달 세 차례 이상 열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입법이었다. ‘일하는 국회법’이라 불렸다. 2023년 3월 현재
민지훈변호사
2023.03.23 07:11
생활과 법
[칼럼] 한국은 미국의 봉인가? 한국의 세계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수십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환율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한미통화스와프도 거절했고, 좀 더 쉬운 방법인 FIMA(foreign intern
이병철변호사
2023.03.21 09:08
생활과 법
[판례로 보는 세상] 원청기업의 단체교섭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근로제공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원청기업에게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원청기업의 단체교섭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별변호사
2023.03.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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