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 지속..대출 쏠림은 보완"

[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연말마다 반복되는 은행권의 '대출 셧다운'과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환율 안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외국인 자금 유입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여전히 높아 총량 관리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총량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에는 부채가 늘어남을 고려해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총량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은행들이 규제 목표를 맞추기 위해 특정 시점에 대출을 급격히 조이는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연말이나 특정 시기에 대출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원·달러 환율 고공 행진에 대해서는 "시장에 경계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환율 안정의 해법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되면 외환시장도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지적한 '주식시장 불신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함께 운영 중인 자본시장 합동대응단과 관련해서는 "가동 두 달 만에 주가조작 사건 1·2호를 적발하며 시장에 강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장과 퇴출이 함께 활발해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언급하며 “올해 상장폐지 결정 기업 수가 이미 예년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수단"이라며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