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대립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4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외투기업들의 평가를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참가한 외투기업 중 57%는 한국 노동시장은 대립적이라고 응답했다. 우호적이라고 답한 곳은 7%에 그쳤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나라의 노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중국 83.8 등으로 평가했다. 중국을 제외한 선진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는 해석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64%가 경직적이라고 답했다. 유연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 중 81%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노사관계나 노동규제 등 한국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13%는 근로 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로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올해 외투기업의 폐업률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13.0%는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조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이 꼽혔다. 이어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0%)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이 지목됐다.

외투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고용조정의 어려움(34.0%)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2.0%) ▲최저임금·연공급 등 경직적 임금체계(12.0%) 등이 뒤를 이었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5.0%)과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0%) 등의 답이 나왔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28.0%)가 가장 많이 주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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