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지난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도 이번 주 열린다.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선산업 역량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과제라는 점에서다. 또한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대통령실은 농산물 시장 개방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우선 시간이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한다. 28일과 29일에는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 미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실질적으로 30일과 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일본의 낮아진 관세율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GDP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GDP 성장률은 5월 전망보다 0%에 가깝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