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관계 회복 속도..양국 장관, 회담서 ‘초계기 갈등’ 방지 논의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6.04 15:29 의견 0
한일 국방 장관이 3년 6개월 만에 회담을 가져 ‘초계기 갈등’ 문제 방지와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양자회담에 앞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악수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일 국방 관계가 3년 6개월 만의 회담과 ‘초계기 갈등’ 문제 방지 논의를 통해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회담한 후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4일 전했다. 회담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진행됐다.

한일 국방 장관 간 양자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의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고 있었다.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차는 지금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방 당국 간 교류도 초계기 사건의 여파로 중단됐다.

국방부는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과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증진을 선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계기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일단은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서는 한일 국방 장관이 공동으로 비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중요성 재확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지역·글로벌 과제에 대한 논의도 하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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