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규제가 '한강벨트' 집값 올렸다.."양도세 한시적 감면 필요"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다시 오름세로 나타나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상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떨어진 상황으로 유연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폐지와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통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누적(1~19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동작구 0.74%, 성동 0.73%, 강동 0.72% 등으로 상승했다.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한강벨트는 서울에서 강남과 강서를 제외한 한강에 인접한 자치구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매매거래량이 줄고 서울 전체 집값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셈이다.

되레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으면서 강남 외 인근 주변까지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평가다. 이후 발표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유휴부지 활용 등이 담긴 9·7 대책도 효과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6·27 대출규제 다음 후속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 상반기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의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사실상 대출규제의 심리적 효과는 소멸됐다고 봐야 하고 공급대책은 실력을 보이기도 전에 효과 없음을 알리는 낙인이 찍혔다"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의 대출규제가 발표될 당시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현실성이 없는 높은 분양가를 잡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되레 현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등 중산층 이하 가구에 내집마련을 어렵게 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소득이 60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약 3억900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약 5억6000만원에 그친다. 직장이 서울인 직장인이라면 해당 지역 인근 조차 접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마저도 현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현금을 충분한 보유한 가구는 똘똘한 한채라는 심리로 한강벨트 등 강남 인근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대출규제 같은 수요 억제 만으로는 똘똘한 한 채 양극화를 막지 못한다"며 "부자 감세 논란을 극복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급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규제 폐지와 종부세 점진적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 지역같은 경우는 규제를 해도 안해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상 너무 당연하다"며 "되레 이외 지역 공급을 늘리면서 다주택자 폐지,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살면 부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며 "직장과 학교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는데 이 지역을 벗어나 살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