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최근 5년간 3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29명, 한국철도공사 10명, 한국수자원공사 7명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만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더구나 최근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분석보고서에 따른 집계 현황이다. 살펴보면 2020~2024년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55명이다. 이 중 사망사고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으로 이 기간 33명이나 됐다. 2020년 11명, 2021·2022년 각각 5명 등으로 줄다가 2023년 9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3명이 더해졌다.
다음은 같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꼽히는 한국도로공사로 같은 기간 30명이 목숨을 잃었다.기간 별로 보면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2024년 4명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중엔 LH가 29명으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 10명, 한국수자원공사 7명 등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12명, 국가철도공단 11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준정부기관의 경우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에서 1명 사고가 발생한 것 외 그 어떤 사고사망자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지난 2020년부터 시행중이다.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사고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중 우수한 평가를 받는 1등급은 없었다. 2등급(양호) 기관은 20개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국민연금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마사회 등이 포함됐다. 보통인 3등급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 등 51개 기관이 속해있다. 미흡인 4등급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유일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은 2023년 3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상승해 개선되는 긍정효과를 보였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와 강원랜드는 같은기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추락했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평가에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