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미정 기자] 조두순 재범가능성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져 논란이 뜨겁다.

조두순이 내년이면 출소해 '자유의 몸'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교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온 것. 

조두순 재범가능성 결과는 지난해 법무부의 '성범죄 치료 경과' 점검에서 드러났다. 아동성범죄를 일으키고 10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심리치료 등을 받고도 여전히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두순 재범가능성 판단만으로 수감기한을 늘리거나 형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20일 조두순 재범가능성 내용을 보도한 채널A는 법무부가 조두순에게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범가능성이 언급된 조두순의 예정된 출소일은 2020년 11월이다. 

출소가 현실화 되면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 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또 한 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한국정경신문 김미정 기자 aria0820@naver.com 김미정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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