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에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설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조직도 (이미지=국토교통부)
본부는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주체와 택지·도심 공급·정비 등 공급 유형 전반에 걸쳐 정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9·7 공급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등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은 본부장 아래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구성되며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계획을 총괄한다.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 관리하고 개별 공급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택지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 전반과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 도심 내 유휴 부지 발굴·관리 등에 집중한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사업을 담당한다.
민간 주도 공급은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조직이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책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 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주요 공공 주택 공급 기관장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