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자료=연합뉴스)

먼저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및 범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하자고도 제안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되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순차적으로 새로운 헌법을 완성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으로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지고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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