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잔액 매달 최고치 찍는데..카드업계, 가맹수수료율 인하 전망에 ‘난색’
9개 카드사, 카드론 잔액 41조원 돌파..대환대출 잔액도 늘어
금융위, 카드사 고비용 구조 개선..수수료율 인하 여력 조성 시도
재산정 주기 연장은 보류한 적격비용 TF..연말 회의서 논의 예고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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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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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카드사들의 대출 상품인 카드론 잔액이 4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갱신했다. 중·저신용자의 수요가 늘어난데 더해 누적된 수수료율 인하로 결제 수익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이 대출영업을 늘린 영향으로 보인다.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 개선이 시급하지만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카드사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9곳(삼성·롯데·BC·KB국민·우리·신한·NH농협·하나·현대)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이 41조226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사이 1.53%인 6207억원 늘었으며 올해 들어 무려 2조4653억원 급증한 것이다.
카드론 비용을 갚지 못해 다른 카드론으로 돌려막는 행위인 대환대출도 함께 상승했다. 지난해 7월 1조4361억원이던 대환대출 잔액은 1년 새 4000억원가량 증가해 1조8510억원을 기록했다.
카드론과 대환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상승한 것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기준을 상향한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일반 대출과 달리 카드사 회원이라면 별도 심사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 카드론으로 중·저신용자의 수요가 몰린 것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 영업을 늘린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카드사들은 연회비 수익과 비용효율화, 대출 영업에 주력해 실적을 달성했는데 사실상 허리띠를 조여 이룬 불황형 흑자라고 평가된다.
카드사들이 본업으로 여겨지는 신용판매업이 아니라 비용효율화와 대출영업에 주력하게 된 것은 누적된 가맹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드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가맹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따라 3년 주기로 재산정되는데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2021년 12월까지 네 차례 연속 인하됐다. 도입 당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가 4.5%였지만 현재 0.5%까지 하락한 것이다
2018년에는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기준도 연 매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돼 사실상 대부분의 가맹점이 적용받게 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318만1000개 가맹점 중 95.8%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잇따른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 해지자 카드업계는 2022년 조성된 ‘가맹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수수료율 인상과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카드업계의 요청이 TF에서 2년 가량 이어지고 있지만 수수료율은 한 차례 더 인하될 전망이다.
20일 진행된 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고비용 거래구조를 바꿔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업계가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뎠다는 점을 이유로 매출전표 출력과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전환으로 일반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정 주기 연장에 대해선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을 살펴본 후 결정할 계획이다.
회의 결과를 두고 주기 연장에 대한 결론이 미뤄저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연말에 있을 재산정 회의에서 수수료율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조 개선으로 비용이 절감된 만큼 여력이 조성될 테니 금융위가 인하에 방점을 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생각은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경우 자연스럽게 적격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한 만큼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대수수료율의 경우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고 이미 원가 이하를 적용받기에 추가적인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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