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실손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금융당국과 정치권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손 개혁을 위한 협의체가 연달아 구성된 만큼 과잉진료를 비롯한 주요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킥오프를 통해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며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지난 7일 킥 오프를 통해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된 보험 산업의 틀을 깨고 재도약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금융당국과 관련 학회·연구기관, 생·손보 협회, 주요 보험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 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 사항과 미래대비를 위한 과제를 공유했는데 실손보험 제도에 대한 논의도 다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 확인된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과잉진료에 따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이 짚였으며 향후 관계기관 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 상품개선 모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모두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누수에 따른 적자도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적자가 심해지자 보험사 30곳 중 14곳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문제와 보험 관련 주요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5개 실무반을 편성했고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개혁회의와 발맞춰 실손 개혁을 이끌 파트너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금 빼먹기가 필수 의료체계를 약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원회의 핵심 논의 사항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특정 진료과로 전공의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손볼 예정이다. ‘끼워 팔기’ 방지를 위해 비급여와 급여 항목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도 실손 개혁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과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비급여 가격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두 공약에 대해 혼합진료 시 비급여 항목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가입자와 보험사 2자 계약 방식을 가입자·보험사·병원의 3자 계약으로 수정해 실손보험 남용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건강보험 적정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공개해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는 혼합진료 금지 도입이 자칫 실손보험 가입 유인을 키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실손보험 개편이 노령층 등 의료 취약계층과 소비자로의 과도한 부담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구체적 추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혼합진료 금지 역시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하고 실손보험 가입 유도라는 반작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남용 방지를 위한 논의가 힘있게 이뤄지고 있어 실손 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만큼 올바르게 운용될 경우 보험사와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라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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