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과잉진료와 의료인력 유출 문제를 초래한 실손의료보험을 손보기 시작했다. 의료개혁의 하나로 비급여 항목 개선이 이뤄지며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자료=보건복지부)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은 594개에서 1068개로 증가하고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하며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 밝혔다. 이달 8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진행해 실손보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뿐 아니라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받을 시 피보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몇몇 비급여 항목에서 초래된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와 손혜율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세대 상품 모두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손해율은 118%로 확인됐는데 이 중 4세대 상품의 손해율은 출시 2년 만에 무려 53.3% 급등한 114.5%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면 보험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에 의한 필수의료 인력 유출도 실손보험의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가격을 정할 수 있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진료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안과, 정형외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많은 쪽으로 의료 개원과 레지던트 지원이 몰려 의료대란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비급여 항목 손질에 나선 것도 실손보험의 손해율 안정뿐 아니라 의료인력의 특정과 쏠림 현상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을 반기고 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가 직접 나서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손해보험협회도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의 보장 합리화를 강조하고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혀 신속한 논의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그동안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로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가 어려웠지만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면 추후 실손보험료 인하나 인상 폭 최소화도 뒤따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의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서 굉장히 기쁘다”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심해 변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의 관심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추진력 있는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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