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더불어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 부문의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업무 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상시감시를 통해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 살펴보고 정기검사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 소통도 정례화된다. 금융지주를 포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 및 중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자리다.

은행별 최소 연 1회 열리는 상시 면담의 경우 올해 검사 대상 은행은 검사 종료 이후 실시하고 다른 은행들은 4월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상시감시 및 검사 결과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제기준 및 해외 은행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 규준이나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도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관리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 절차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 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해 이사회 역할 및 내부 통제 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상생 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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