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의힘 류성걸 민생안전 특별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민의힘은 은행들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출가산금리 산정 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28일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물가특위를 비롯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기간·방식 변경 요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의 압박 속에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렸다.

현재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이르면 3분기부터 국정과제로 선정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특위는 이밖에 금감원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폭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내년에는 더욱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내달 1일 5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유가 관련 관계기관들과 함께 유류세 인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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