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강화된 자본 규제와 금리 변동성 확대 속에서 자본 관리 부담을 안고 있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장기 부채 관리와 수익성 확보가 동시에 과제로 떠오르며 대체 자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 규제와 금리 변동성 확대 속에서 자본 관리 부담을 안고 있다. (이미지=챗GPT)

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장기 국공채 중심의 자산 운용으로 건전성 지표 관리는 가능하지만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 부채에 상응하는 투자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부채관리(ALM) 부담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본시장 구조 역시 보험사의 운용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만기와 등급이 세분된 회사채 시장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주식 비중 확대도 자본 규제 부담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사모신용투자 등 대체투자를 통해 수익성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 보험사들은 재보험과 보험연계증권(ILS), 사이드카(Sidecar) 등을 활용해 위험을 외부 자본과 분담하는 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사이드카는 특정 보험 위험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외부 투자자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 희석 없이 인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회계·세제와 자본 규제 인정 범위 등의 제약으로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험 이전이 자본 규제상 어떻게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장기 부채 구조와 투자 환경의 제약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규제가 산업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본 관리 부담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운용 수단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 규제의 방향성과 함께 위험 이전이나 대체 자본 활용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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