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내 한 게임사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게임업계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앱마켓 운영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취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중견급 게임 퍼블리셔 P사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애플 본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게임사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소송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 등이 공동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위법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만간 구글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당초 구글과 애플은 각 입점사에 인앱결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미 법원으로부터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는 약 27% 수준으로 5%의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더하면 실익이 없다. 이 때문에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달에는 미 법원으로부터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를 명령받았다.

구글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3년 12월 미 연방법원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조한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실제 구글의 인앱결제 소요 비용은 4~6% 수준이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 전환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피해 중소게임사 등 시민사회 및 게임업계 관련 협단체들은 오는 27일 앱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및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 위원장도 이날 회견을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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