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언론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박균택 의원은 “이승만 정권 이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록량이 6만~7만 쪽에 달하는데 대법관들이 모두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배숙 의원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후보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