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 시동..‘스튜어드십 코드’도 강화 기조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2.02 14:30 의견 0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대통령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 작업을 본격화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과제를 확대해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 이슈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강조하며 주문한 내용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으로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자율 지침을 말한다.

앞서 KT 이사회가 구현모 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자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을 위해 반대표 행사를 시사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소유분산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배구조 확보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해 소유권 분산 대형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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