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조사와 처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중점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신기술·신산업 혁신 지원 등을 들었다.

대규모 침해사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SKT에 1347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하며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명정보제도 혁신 방안도 지난달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침해 사고로 인한 국민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이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 안전성과 정보주체 권리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 권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AI 기술개발과 성능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올해 출범 5주년을 맞은 개보위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제언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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