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개막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 대표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관심이 모인다. 행안위는 이번 국감에서 풍수해보험의 낮은 가입률과 과도한 수익성 문제를 지적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섬·벽지 주민 대상 긴급출동 서비스 차별을 이유로 손보사 CEO들의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이 선제적인 해결에 나선 만큼 출석 사유가 사라졌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각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와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풍수해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다. 손보사 CEO들은 농해수위 국감에도 불렸으나 출석을 앞두고 참고인 신청 이유였던 섬·벽지 주민 차별 약관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손보사 대표들은 오는 14일 진행하는 행안위 국감에 먼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부진 문제를 겪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보험가입률은 5.3%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가 계획했던 30%에 못 미친 것은 물론 2023년과 비교해서도 16.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낮은 가입률과 달리 보험사들의 상품 수익률은 높게 유지돼 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NH농협손보·한화손보)의 지난 3년간 풍수해보험 순손해율을 연평균 약 32%로 확인됐다. 순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100% 미만이면 흑자 상황이라는 의미다. 연평균 손해율이 32%에 머물렀던 만큼 보험사들이 그간 약 68% 정도의 이익을 거두고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행안위 국감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 확대 방안과 보험료 지급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과 보험업권에서 해당 상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출석을 요청한 듯싶다”며 “국감을 앞두고 의견을 들어내기 힘든 만큼 우선 각 사 대표들의 답변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위 국감 다음 날에는 농해수위 국감 출석이 계획돼 있었다. 농해수위는 손보사 CEO들을 불러 섬·벽지 주민 대상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제외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감에 앞서 손보사들은 정치권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섬·벽지 지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섬·벽지 주민들도 긴급출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약관 수정에 나서면서 농해수위 출석 사유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국감 일정도 빠듯한 만큼 참고인 신청이 철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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