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통신3사 수장들을 비롯해 구글·애플·메타·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해킹 사고와 불공정 이슈 등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반면 게임과 가상자산 분야는 관련법 제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상임위들은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통신사 해킹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CEO들을 부른 상태다. 오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보보호 관련기관 대상 감사에 증인으로 세운 것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KT의 경우 ▲이용복 부문상무 ▲추의정 사내상무 ▲허태원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황태선 정보보안실장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등 주요 임원들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사고 축소·은폐 의혹과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만큼 이를 추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사장 등도 불러 대표이사 후보 교체 과정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 해킹 사고의 경우 지난달 청문회 이후로 다소 조용해진 상태지만 국감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냐에 따라 다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 빅테크의 불공정 관행 등도 표적으로 삼았다. 14일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콘텐츠 독점 등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메타에서는 이희진 법무총괄과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계정정지 사태 및 유해게시물 등 이용자 영향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검찰제도 개편 비판 의견에 대한 계정차단 문제도 거론할 예정이다.

앱마켓 운영사들의 인앱 결제도 도마에 오른다. 관련해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상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에게는 유튜브 내 유해 광고 관련 질의가 이어진다.

반면 게임과 가상자산 분야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다. 관련해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만 증인으로 불렀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행정소송을 비롯해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킹조직 연루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논의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게임업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가 전무하다. 다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업계 모두 국감보다는 관련 입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 진흥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다.

가상자산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관련 업권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게임 역시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및 게임진흥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국감의 주요 이슈였지만 업계 전반의 사업 방향성 전환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지적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라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처리 과정에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도 “많은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며 업권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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