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정감사가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대거 제외되면서 ‘맹탕 국감’, ‘봐주기 국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인사들이 빠진 반쪽짜리 감사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종합감사(종감)에서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32명, 참고인 9명 등 총 41명의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증인 명단이 비금융권 기업인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재계 거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등 일부만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전원 제외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에서 각종 금융 현안의 핵심 책임자들이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와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을 빚은 가산금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유 없이 빠졌다”며 “간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증인 선정을 했겠지만 해당 의원실에 이유 정도는 얘기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주 회장들이 3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가는데 정작 실무자들은 회의가 어디서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며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앞으로 다른 그룹 회장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하는 데 굉장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은행장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은행장들이 이번 부당한 가산금리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게 있다”며 “어떻게 부당한 가산금리를 은행들이 취하고 있고 그게 얼마인지 은행장들을 불러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국감을 진행한 뒤 28일 종합감사를 치를 예정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
실제로 정무위는 지난해 종감에서도 당초 증인 명단에 없던 국민은행 부행장을 KB금융 회장과 행장 대신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2023년에는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을 종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해외 출장으로 출석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 역시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위원장은 “(증인 채택 관련)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사님들이 좀 더 의논해 협의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의결하자”며 “정 안 되면 국감 기간 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