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졍예산안으로 전국민 15~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방안이 실제 소비 진작 효과로 나타날 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졍예산안으로 전국민 15~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방안이 실제 소비 진작 효과로 나타날 지 주목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전미경제연구소도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22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40%가량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받는다면 40만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천억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현재 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확장적 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정적자일 때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재정흑자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됐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늘리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 기대가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재정학회 측은 "재정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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