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만큼 게임산업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산업 진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사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계에서는 게임산업 진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 관측된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이 된 민주당 측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게임특위를 출범시킨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게임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9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전담기관 설립 ▲중소 개발사 및 인디게임 제작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게임 전용 모태펀드 등 금융·투자 활성화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게임 인식개선 ▲인재 육성 및 신기술 융합 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에 관심을 갖고 진흥안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정식 출범하게 된 만큼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게임 이용자들도 호응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민주당 게임특위의 9대 정책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반영돼 있어 고무적”이라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역대 정권들도 선거 과정에서 게임산업 진흥책은 계속 제시해 왔다. 하지만 출범 이후에는 정부 정책의 핵심에서 소외되며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은 “사실 정책은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것들로 그간 게임산업이 관심을 받지 못하던 동안 여러 의견들이 터져나오며 공론화된 것”이라며 “게임산업은 외세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쇠약해진 측면도 있는 만큼 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