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전략 수립 요구법, 美상원 외교위 통과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법' 통과
中에 선진국 기준의 의무 적용 필요

한동선 수습기자 승인 2023.06.09 08:03 의견 0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해군 구축함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한동선 수습기자]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지시간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한다.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선진국에 부과되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왔다고 보고있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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