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경호 기자] 부동산 보유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위축 등을 우려해 그 것 만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우선 방향 키를 쥔 정부는 회의적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미실현 이익에 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평합니다.

사실 조세 관점에서 보면 김 부총리의 견해가 옳아 보입니다. 보유세는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형평성 때문에 일부 부동산 부자에게만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규제와 세금을 메길 수는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사유재가 된지 오래 입니다. 부동산을 사유재에서 공공재로 규정하고 정책을 환원하기에는 저항이 너무 큽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부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부과했으나 부자들의 저항이 컸습니다. 이어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세율을 대폭 낮춰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필요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은 어떨까요? 부자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고 내집 없는 국민의 절반은 찬성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피한 후에야 보유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집값을 세금을 높여 잡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집값이 주춤하거나 떨어지면 전체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자재나 고용 뿐 아니라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의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웬만한 제조품은 집을 기반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사고 TV사고 냉장고 사고 자동차를 삽니다. 

미국이 1990년대 말 과 2000년대 초에 두 번 겪은 금융위기는 사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금융위기는 집값의 100%가 넘는 대출을 해줄 정도로 과도한 유동성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금융위기의 '숙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불황 역시 숙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정책은 '분배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국민적 감정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서도 안되고 조세강화 차원에서 바라봐도 안됩니다.

오히려 경기조절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재산세를 올려 부자들의 반감을 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물가상승 정도의 부동산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적절한 인플레이션, 즉 적절한 물가상승, 즉 적당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즉 전체 물가상승률 정도의 부동산값 상승은 경기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조건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국민의 감정 치유수단으로 삼거나 세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정경신문 이경호 기자 t20003803@gmail.com 이경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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