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광역시의원 "부산시 임기제공무원 퇴출은 시대요구 역행"..시정 요청

최태원 기자 승인 2021.02.02 18:38 의견 0
노기섭 부상관역시의원 [자료=노기섭 의원 SNS]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부산광역시의원인 노기섭 부산 시의회 더민주 디지털소통위원장이 부산시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 추진과 관련해 2일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대해 "부산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정규직 자리를 없애면서 그 자리를 일반공무원 자리로 정원조정하는 식으로 정규직으로 늘리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 의원은 "비정규직인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제 일자리를 없애고 일반직(전산직, 행정직)으로 대체 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상의 효율성 증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시의 임기제공무원 정책은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행정조직원 및 직렬조직의 요구에 따라 이기적으로 재해석해 치열한 조직내부 승진 암투의 키워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의 상황에 대해 노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최대5년 이내의 비합리적인 비정규직 공무원 직군)의 감축을 기조로 임기제 공무원이 수행하던 일자리를 근거없이 없애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열정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 제도에 대해 "다양한 입직경로를 통해 들어온 구성원들로 하여금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 활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부산시가 아무 예고없이 임기제공무원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임기제 공무원들이 다른 직장을 알아볼 충분한 시간도 없이 떠나는 모습에 동료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를 위해 잘려나가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한 가정과 한 인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정부를 향해 "고용안정책을 악용해 임기제 공무원을 퇴출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부산시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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