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경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공개했다.

29일 경찰청은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하고 실행에 동참하겠다”며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입장도 내놨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경회의 참석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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