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일 대응·맞대응 악순환 안돼”.. 日수출규제 철회 촉구

윤정환 기자 승인 2019.07.08 17:01 의견 0
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료=청와대)

[한국정경신문=윤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을 경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주창한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 대국이기에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상황 진전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수출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 기업의 피해가 속출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첫 언급부터 국가차원 대응방안 마련 의지를 전한 것은 현 사안이 중대한 위험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제에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예고했다. 다음날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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