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지급 잡음 계속..인도네시아, 합의 금액 3분의 1 납부 제안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5.06 11:27 의견 0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KF-21이 전시된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 지급에 관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으로 총 6000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미 납부한 3000억원 외에 오는 2026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로 내겠다는 것이다.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제안이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이후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은 연체 부족 등을 이유로 연체 중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KF-21 개발이 2026년에 완료되기에 해당 기간까지 분담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여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수정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원은 국내 정부 예산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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