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통령실·국민희임이 3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를 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자들이 총리 공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대통령실·국민의힘이 모인 당정대가 행정전산망 먹통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3일 정부·대통령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고위 협의회가 열렸다.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당정대 간 첫 공식 상견례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질장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 수석 ▲이도운 홍보 수석 ▲박춘섭 경제 수석 ▲장상윤 사회 수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 흡수해야 한다”며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행정전산망 마비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의 부재와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합컨트롤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 대비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자정부 출범이래 누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개선해야 할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며 “디지털 정부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기반 행정법 등의 개정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예산 증액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든 것이 과거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 소요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서 정기 국회 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내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연장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현행제도가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을 확대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투트랙’을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당시부터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내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 인력이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기존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운영하고 교육청 등의 상호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