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KT가 해킹 사고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위약금 면제를 미루고 있다. 가입자 이탈이 거의 없어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KT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의 9월 휴대전화 가입 회선 수는 1369만7079개로 8월보다 2098개 증가했다.​

이는 올해 4월 해킹 사고 직후 한 달 만에 42만5218명이 이탈한 SK텔레콤과 대조적이다. SK텔레콤의 5월 가입 회선 수는 2249만9042개로 4월보다 1.8% 감소했다.​

통신업계는 통신 3사 모두 해킹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을 꼽는다. 9월 당시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까지 해킹 의혹을 받았다.​

통신사 관계자는 "SK텔레콤 전례를 본 가입자들이 위약금 면제 시점에 맞춰 번호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18일 입법조사처로부터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더 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에도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사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전 회답 시점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초소형 기지국 관리 미흡, 코어망 접근 통제 취약, 서버 폐기 후 허위 보고, ARS·SMS 정보 유출 등을 지적했다.​

KT는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후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빠르면 12월 중순 이후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활발하지 않았던 점도 가입자 이탈을 막았다. 3분기 통신 3사의 합산 마케팅비는 1조97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에 그쳤다.​

위약금 면제가 12월에 발표되더라도 내년 1월이 돼야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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