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강남 3구와 마포구·용산구·성동구를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에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은 6개로 늘려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을 통해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조사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조사 한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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