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함으로써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당초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및 2금융권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2단계 조치로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중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두어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