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돼야! "..문화부, 국회 강력 대응 요구

김진욱 기자 승인 2021.02.22 14:00 의견 1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한국정경신문=김진욱 기자]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내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해 게임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학회(이하 협회)는 22일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로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게임 생태계 건전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게임관련법에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자율 규제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재하며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게임 업계는 게임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이며 현재 확률형 아이템이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식품의 경우에도 성분 정보는 물론 원산지까지 표기하고 이를 어기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투명한 제품 정보 공개는 이용자의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 아이템 활률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게임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과거 여성가족부의 셧다운법이나 보건복지 관련 4대 중독법과 같은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입장문 마지막 부분에서 글로벌 사회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관심이 뜨꺼운 현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번의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최근 게임 이용자의 트럭시위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발과 항의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돼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의 확률 공개 법제화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며 “과거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2012년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게임업계가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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