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국부 창출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출범시킨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 계획이 담겼다.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 현물출자 등으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고 배당금과 물납주식 현금화로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부펀드는 국내 첨단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다.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해 민영화 우려를 차단한다. 독립적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담 기구 설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방산·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중견기업에 재투자해 산업 생태계로 환류한다.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대규모 경협프로젝트 전 주기를 지원한다.

경제 형벌 30% 개선을 목표로 정부는 추가 대상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1·2차 방안을 통해 440여개 규정을 정비했다.

중소기업 규제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높은 투자 세액공제를 받는 점감 구간 신설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성장촉진형 개편 방안은 올해 하반기께 마련한다.

공공기관 개혁도 가속화한다. 철도 공기업 통합을 연내 완료하고 1분기 중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간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도 6월께 마련한다. 10개 혁신 도시·개별 도시로 이전한 102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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