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코인=1원, 국가가 보증 못해”..은행권 중심 단계적 도입 주장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권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141페이지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총정리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해당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7가지 주요 위험으로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한은은 “‘1코인=1원’ 약속은 사적 계약일 뿐 국가가 보증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해법으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 사용을 제안했다. 은행 주도 컨소시엄에 IT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추구하되,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은행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예금토큰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신뢰가 조화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에만 집착해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