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집중 현상을 줄이고 기업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나선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최대 31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위험 측정 방식을 완화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 투자를 유도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동시에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전환한다.

올해 12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150조원 펀드의 상징이 될 만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이나 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개 주제의 담당국을 만들어 업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이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방안들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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