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리 하락과 규제 등으로 지급여력비율(K-ICS)이 급락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보험회사·보험협회·유간기관·연구기관·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새회계제도(IFRS17) 시행경과와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기본 방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 하락에 할인율 현실화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 변동성이 과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일정 재검토에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거론됐다.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회의에선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준수 의부를 부과하는 방안, K-ICS·경영실태평가에 ALM 평가 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부 회사의 규제 준수 어려움을 우려해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험사의 ALM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산업 건전성 TF는 향후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도 순차적으로 회의할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 유지와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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