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이었다. 전월 대비 775억원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월 지급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연간 지출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와 1인당 연금액에 늘어나면서 급여 지출 규모는 빠르게 커지는 추세다. 2012년 11조5508억원었던 연간 지출은 2018년 2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에는 34조201억원이었고 지난해엔 43조7048억원에 달했다.

수급자 역시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수급자는 총 737만2039명으로 전년 대비 약 55만명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감소세다. 지난 2022년 22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명, 2024년 2198만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6만7000여명이 추가로 감소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는 많지만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금 급여 지출은 51조95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26년 59조5712억원 ▲2027년 67억607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083억원 ▲2027년 64조3535억원 등으로 예측됐다. 2027년에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커지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면 보험료 수입은 작년 전망보다 늘게 된다. 하지만 급여 지출도 빠르게 늘기에 조만간 지출-수입 역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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