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권이 이재명 새 정부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한 적극적 금융 지원이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일 서울 시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들은 새 정부에 예대율 및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비율 산정 시 지원 성격 대출에 대한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BIS 자본규제에서 제조업 등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부동산담보대출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권은 제조업 등 산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낮추거나 은행에 요구되는 자본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떠올랐다. 고객에게 통합적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디지털 채널에서도 대면 복합점포 수준의 정보공유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디지털·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은행이 공신력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관리)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권은 가산금리 산정,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 등 공약과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향후 추진 여부와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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