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억울함 호소..집단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수사 거부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8.11 12:22 의견 0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집단항명 혐의를 받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했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수십 차례 적법 처리를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자신은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수사단장은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장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방부 장과도 유가족에게 진상 규명과 엄정 처벌을 약속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제 3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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