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목성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4년째 핑퐁만..“유지관리비 일시불 86억, 저소음포장 분리시공 불가”

[한국정경신문(광양)=최창윤 기자] 남해선 광양목성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아직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영주택과 한국도로공사가 4년째 핑퐁중이다.

총공사비는 186억원으로 방음벽(664m) 158억원, 저소음포장(1095m)과 전용교량 2개소 설치 등 28억원과 30년 유지관리비 86억35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1월 4일 A1 A2블럭 공사 착수후 2022년 12월 15일 전체 준공이 아닌 동별 준공으로 승인이 났다. 넉넉히 1년이면 공사가 끝날 방음벽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난 2021년 5월 부영주택과 한국도로공사는 방음시설 실시설계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지만 4년째 분리시공과 유지관리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도 저조한 상황에서 상가들도 입주를 미루고 있어 피해는 오롯이 입주자 몫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부영 광양 목성택지지구 관계자는 “방음벽 총 공사비중 저소음포장 분리시공과 30년 유지관리비 86억 분할상환을 요청했지만 도로공사는 불허 입장이다. 지난 2024년 12월 재검토결과 타현장의 방음시설 업무사례로 적용될수 있어 안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또 “실시설계용역비 5억3500만원도 이미 지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지관리비 과다책정과 관리기간을 30년에서 5년으로 개선을 제안했지만 소음시뮬레이션결과와 통행료 증가 등의 사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은 상황”이라며 “입주민 불편을 하루빨리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광양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나머지는 향후 경기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광양목성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는 방음벽, 저소음포장, 방음벽 전용교량 등 총 184억원이다”고 답변했다.

또 “이중 저소음포장공사 분리시공은 불가하고 30년 유지관리비 86억은 공사착수전 소요내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순천의 선월지구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지만 도로에 이미 1차 방음벽이 설치됐고 또 트리마제는 아파트 공사 시작전부터 방음벽이 설치돼 완공된바 있다.

동별준공으로 고속도로와 인접한 1단지와 2단지 2개동은 입주가 안돼 인적이 없고 놀이터와 산책로는 잡초가 무성하다.

현장에서 만난 부영 입주자 A씨(여)는 “방음벽이 언제 설치되는 지 저도 궁금하다.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도로공사와 잘 협의해 조속히 착공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영 입주자 B씨(남)는 “도로공사 측에서 유지관리비 분할납부도 안된다. 저소음포장 분리시공도 안된다면 이건 도로공사의 갑질이자월권이라 생각한다”며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낳으면 1억씩주고 최근 공채경쟁률도 180대1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인데 부영측에서 통크게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일침을 날렸다.

최근 도로공사에서 이례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승인 협조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도로공사측에서 입주승인 관련해 방음벽공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소음 민원과 분쟁 우려가 커 적절한 절차로 승인되기 바란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갑질이자 월권으로 분쟁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순천시 소재 트리마제아파트 옆 17번국도의 방음벽은 시공사측에서 시공과 동시에 향후 유지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다. 별도로 국토관리사무소에 유지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