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 우리법연구회 적폐 VS 검찰개혁 시초..조국동생 영장기각 갑론을박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0.09 08:29 의견 8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 (자료=네이버 인물정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명재권 판사가 화제다.

9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명재권 판사가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시선을 끈다. 명재권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다.

조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몸통은 구속하지 않은 명재권판사.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판사임.검찰은 반드시 재청구하세요" "정치판사 명재권 정의 롭지 못한 기회주의" "명재권 이놈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토착빨갱이라 이미 코링크PE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쓰씨앤티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었음"라는 의견부터 "명재권 판사는 검사 출신 판사다. 같은 식구가 보기에도 검찰이 얼매나 조폭스러운지 학을 뗐나 보다" "명재권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검찰개혁의 시초가 될 것" 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